아베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자위대 내에서조차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ㆍ언론단체들은 아베가 이 방침을 공식 선언한 15일 도쿄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 일본 주요 언론의 비판도 거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주둔한 육상자위대의 40대 간부는 “간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대원은 절반 이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30대 부사관은 “계급상 실제로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지만 (집단적 자위권은)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의 도구가 되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사카(大阪) 주둔 육상자위대의 30대 대원은 “타국의 전쟁에 가세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돕기만 하는 군대로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가 협력해서 위협을 미연에 억제하는 것은 해군의 세계에서 상식”(해상자위대 40대 간부)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대원도 있었다.
아베가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한 15일 도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는 약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총리 관저를 향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데 단호하게 반대한다” “헌법 9조를 지킬 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 참가한 일본 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아베는 “국회의 논의도, 각의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모은 자문기관의 보고를 받아 헌법의 해석과 이 나라의 존재방식의 근본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다 지로 회장은 “이런 형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물어야 할 평화주의의 대전환을 여당간 협의와 각의 결정으로 끝내 버리자는 것”이라며 “입헌주의에서 일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집단적 자위권, 근거 없는 헌법 파괴’라는 사설을 통해 “내각이 헌법해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헌법이 권력을 묶어두는 입헌주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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