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와 국민적 불만을 풀지 않으면,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강력한 진상 규명 조치를 포함해 개각 등 대폭의 인적 쇄신 방침과 공직 개혁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진상 규명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의구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공감을 표하며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을 밝히겠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런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진상규명 과정에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일말의 의문점이나 의혹이 남을 경우 정부 불신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모든 의견을 수용,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진상 규명의 주체나 세부 절차 등을 두고 박 대통령이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가족들은 정부 기관에 대한 엄청난 불신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관과 민간 수사권, 청와대 보고 문서 등 관련 기관의 정보 투명화 등 상당한 수위까지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도 이날 가족들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민간 수사권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추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향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부 조항을 두고 정부와 유족 간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개각 등 후속조치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대폭의 인적 쇄신 방침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추모비와 추모 공원 등 가족들의 요구 사항 대부분에 대해“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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