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 중립성'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미국 통신당국이 그 동안 금과옥조처럼 유지해왔던 망 중립성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하자,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5일(현지시간)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망 공급업체(통신회사)가 추가 비용을 내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FCC위원 5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대2로 가결됐다.
이렇게 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 인터넷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업체에게 돈을 더 내면, 일반 인터넷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나 콘텐츠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개인이 이용하든 기업이 이용하든 차별해서도 안되고, 대용량 데이터든 소용량 데이터든 역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돈을 더 내면 더 빠른 속도의 통신 망이용을 허용한 이날 FCC의 결정은 망 중립성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포털이나 SNS업체, 콘텐츠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쓸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미국 내 150여개 IT 기업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FCC에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통신회사들은 찬성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하나”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빠른 인터넷도 없고 느린 인터넷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고 빈부에 따라 인터넷이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도 입장 차가 커, 향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망 중립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은 ▦스마트TV를 제조하는 전자회사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이 통신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데이터 량이 폭주할 수록 계속 망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이나 SNS업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2년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의 핵심기능인 앱이 지나친 데이터 트래픽을 불러일으킨다며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막았고 이로 인해 양사는 소송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또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을 내놓자 이 역시 데이터 폭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을 제한시켰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통신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은 망 중립성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탄력적 운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예를 들어 기존 8차선 도로에서 2개 차선에 한 해 통행료를 더 받고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6개 차로만 써야 하고 그만큼 불편해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8개 차로는 그대로 두고 만약 2개 차로를 추가로 깔아 여기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면 이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털이나 SNS,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이미 스마트폰 기본료, 요금 등으로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사업자까지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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