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의 위기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NSC는 통합적 안보 시스템으로 포괄안보의 개념을 도입한 조직으로 국방ㆍ외교 같은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재난ㆍ재해ㆍ소요ㆍ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영역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수적이었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NSC 위기관리센터의 역할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개마고원)에서 참여정부 시절 NSC 위기관리센터의 역할 설정을 놓고 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일화를 소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저서에서 “청와대의 NSC 위기관리센터가 안보 분야뿐 아니라 재난재해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당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그들은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재난재해 발생 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전가된다며 반대했고 국무총리실이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노대통령은 ‘어떤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NSC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명쾌하게 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있는 재난 재해 업무를 권위를 갖고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실의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03년 8월 2차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겪으며 NSC 위기관리센터는 200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했다”며 “그 해 9월에는 전통적 안보ㆍ재난ㆍ국가 핵심기반 분야에서 32개의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32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관련된 39개 정부기관이 매뉴얼 작성에 참여해 ‘기관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ㆍ완료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가급적 위기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매뉴얼을 만든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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