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국제 안전 보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역학관계가 아닌 국제사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다. 뒤집어 해석하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자신의 세계전략 틀 속으로 일본을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국방비 삭감 속에서 중국 부상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반대할 처지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우익화 연장선에서 추진되거나 이해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푼 일본이 중국과 갈등 수위를 높여 오판으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3각 안보틀 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오바마가 지난달 방한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일본 과거사를 언급하고, 로레타 산체스 연방 하원 의원이 7일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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