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ㆍ4 지방선거 전후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시기, 조사범위, 특검 등 쟁점사안과 각론에서 이견이 많아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5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5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임위에서만 논의되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정부 부실 대응 문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안질의에 출석할 대상자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장관 등은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 및 주요 관계자들을 출석 시킬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꼭 출석해야 하고 김석균 해경청장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6월 국정감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협의’로 미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정감사에 대해 “(6월에 국정감사를) 하려면 상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직 그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는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던 ‘국회의장단 공백사태’를 이번에는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매번 후반기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가) 공전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법정시한 내에 이뤄져 국회가 즉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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