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가격이 80만, 9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일반폰 시절에 정한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조금 상한선이 가장 뜨거운 감자”라며 “단통법은 보조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법인 만큼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보조금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사용하기 힘들어 시장 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상한선이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의견이 다르다. 제조사들은 방통위 의견에 적극 찬성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상한선 철폐에 반대다. SK텔레콤과 KT는 보조금 경쟁 과열을 우려해 상한선을 현행 27만원보다 올리면 곤란하다는 입장. 반면 시장점유율 확대에 총력전을 쏟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올려야 하지만 과열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조율을 거쳐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탄력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도 계속 변할 테니 여기 준해서 요금 할인폭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이용자가 받는 방안은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고 고시로 정할 방침”이라며 “시행령은 요금 할인폭 변동을 반영하기엔 법령 개정 절차가 복잡해 절차가 간편한 고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부와 업계 의견이 다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 만큼 요금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의 요금 할인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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