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뉴라이트 학자인 박효종(67) 전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58)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3년 동안 방송 통신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간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 언론 손보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기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효종 전 교수는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의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교과서포럼은 여러 차례 친일 논란을 일으켰으며 박 전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5ㆍ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방송ㆍ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제쳐두더라도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박 전 교수는 자유총연맹 등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면서 방송ㆍ통신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함 변호사가 2003~2004년 KBS와 MBC 등에서 방송된 송두율 교수 프로그램들에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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