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중형주택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보느라, 연령 구성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 및 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 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이미 주택자산을 소유했거나 중형주택을 선호하는 노년층(65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주택의 주요 수요 계층인 청장년(39세 이하)에서는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노년 1, 2인 가구는 64만3,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같은 기간 청장년 1, 2인 가구 증가 규모(16만9,000명)보다 4배 가까이 많다. 기간을 2035년으로 넓히면 청장년 1, 2인 가구는 숫자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 1, 2인 가구는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결국 늘어나는 1, 2인 가구 추세를 반영한 주택 정책을 짜려면 노년층의 경제상황과 기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가(自家)비율이 74%에 달하고, 노년 1인 가구가 70㎡ 초과의 주택을 소비하는 비율이 1995년 18%에서 2010년 34%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 노년 1인 가구의 50㎡ 미만 주택소비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35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줄여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년 1, 2인 가구가 소형주택(30~50㎡)을 선택하는 수요는 별로 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반대로 현재 소형주택에 살고 있는 청장년 1, 2인 가구는 결혼과 출산을 한 뒤에는 중형주택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연령대별, 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 조사에서도 소형 수요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 추세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형주택 부족을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급을 늘려왔다. 2009년 1,688호에 불과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2년 12만3,949호로 급증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셋값은 잡지 못했고, 소형주택 공실 비율만 크게 늘렸다.
조만 KDI 겸임연구원은 “소형보다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이 향후 청장년 1, 2인 가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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