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르면 오늘일 수도 있지만, 시간에 쫓기듯 발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수긍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13일 국무회의에서 3시간 이상 토론을 했다지만, 그 동안의 ‘받아쓰기’가 아니었을 뿐 릴레이 자성에 그쳐 국가개조 차원의 대안이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또 안전대책 마련과 관료조직 혁신을 준비하는 안전행정부는 뭔가 새롭고, 확실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며칠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해법이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것도 아니며, 오랜 세월 누적된 폐단이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은 어느 정도 제시돼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안전대책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내놓고 ‘관피아’ 혁파를 위해 고위직 개방 확대, 순환보직 제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억제, 현장 전문가 육성 등을 언급했다. 관리감독, 훈련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떠나는 담화로는 안 된다. 기자회견으로도 부족하다. 유가족, 일반 국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거친 비판이 나오면 듣고, 울음이 터져나오면 함께 울고, 진지한 제안이 나오면 수용하고, 그리고 국가개조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비극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열린 자세, 진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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