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앞두고 담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잇따라 밟고 있다. 11일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3시간 가까이 담화에 담길 종합대책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는 1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재난안전마스터플랜,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안전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그 동안 많은 의견 수렴을 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50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재난안전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해 부처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관련 사후 대책과 향후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이 거론됐다”며 “공직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한 참석자는 “주로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일부 국무위원들로부터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 낙하산식 취업이 많아 ‘관피아’ 논란을 빚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들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국가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재난대응체계 수립 ▦공무원 낙하산 근절 ▦공무원 개방직 확대 ▦순환보직제 제한과 현장 전문가 양성 등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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