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가안전 마스터플랜 및 공무원 개혁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3일쯤 나오는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휴일인데도 전례 없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긴급 소집,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담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개혁)방향은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안을 갖고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며 대국민 사과 발표와 함께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리라는 점에서 ‘간접 사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구체 시기를 명시 하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이 이날 예정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13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로 세월호 참사가 만 한 달을 맞게 되지만, 추모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좀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담화에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 ▦개각 ▦국가 시스템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 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변혁의 방향과 안전한 국가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안전재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대책과 대안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앞서 신설 방침을 밝혔던 국가안전처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 낙하산 근절, 순환보직제 제한, 현장 전문가 채용 확대, 실적 위주 공무원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새 총리를 지명하는 수순을 밟은 뒤 대폭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정 총리에 대해서는 사고 수습 이후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이 되길 바란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담화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방침이 담길지 여부도 주목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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