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공동조사 결과 “무인기의 비행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를 분석한 결과 세 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무인기는 모두 다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라면 무인기 침투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북한 소행 여부를 놓고 벌였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우리 안보태세의 허점을 바로잡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무인기들이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심지어 청와대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사전에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느슨한 방공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무인기가 정찰용이었기 망정이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공격임무를 띠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전자제어장치를 장착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무인기는 테러나 요인암살 목적으로 쉽게 개조가 가능하다. 이번 무인기가 저비용에다 조잡한 기술 수준이라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게다가 군은 북한이 이런 무인기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침투시켰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부품의 이동을 원천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보완도 시급해졌다. 특히 이번 무인기가 중국의 민간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북한이 수입해 개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북제재망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실증했다. 국방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경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나,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다시 환기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1992년 체결된 남북불가침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고립만 더욱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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