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해경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동 조치 미흡과 더딘 수색작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에 엉터리 집계, 골프장 출입, 허위보고서 작성 등으로 ‘무용론’에서 ‘폐해론’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해경 이모 경사는 검찰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 하루 전날 알고 지내던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줬다. 한국선급 측이 중요 자료를 빼돌려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사고가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해경은 실종자와 구조자 수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그제 구조자 수를 174명에서 172명으로, 실종자는 33명에서 35명으로 정정 발표했다. 벌써 7번째 수정이다. 이런 내용도 이미 일주일 전 확인됐으나 잦은 번복으로 질타를 받을까 우려해 감춰왔다고 한다. 제주해경 항공단장이라는 간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두 차례나 골프를 친 사실이 발각돼 직위해제 됐다. 그는 사고 현장의 헬기 수색작업 지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6일 공개한 해경의 사고 직후 상황보고는 더 한심하다. 해경은 세월호가 거의 침몰할 당시 청와대에 ‘해경과 해군 함선 33척, 항공기 6대 구조작업 중’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엔 구조정 1척과 헬기 2대만 있었다. 이후 상황보고에는 ‘현재 162명 구조 완료’라며 밑줄까지 그어놓았으나, 아직 300명이 넘는 승객이 선체에 갇혀있는 사실은 뺐다.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보고를 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초기 상황을 오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해경의 부실보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으로 승격되면서 경찰청과 분리돼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상급부서인 해수부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복마전처럼 운영돼왔다. 현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지휘부에 다수 포진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면서 해상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경 조직이 뿌리째 썩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직을 해체해 재건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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