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여파로 공석이 된 국정원 2차장에 검찰 공안통 출신인 김수민(61)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대공 수사 관행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주문했으나,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공안 검사 출신을 통한 ‘셀프 개혁’을 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고와 성균관대를 나온 김수민 2차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2회로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김 내정자는 1990년대 서울지검 공안검사 재직시절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일명 중부지역당 사건), 고 리영희 한양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여러 공안사건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는 송두율 교수 간첩 혐의 사건 등을 지휘했다.
이는 대공 수사 및 방첩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의 직무에 비춰 대공 수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인선이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데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문과 달리, 이번 인선은 국정원의 수사 관행 개혁보다는 조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이 높다. 김 내정자는 황교안 법무장관(사시 23회)과 김진태 검찰총장(사시 24회) 보다 사시 기수가 앞서며 황 장관의 경기고, 성균관대 4년 선배다. 서울시 공무원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휘둘렸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국정원 견제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형사 공안 외사 등 형사 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국정원 개혁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2차장 인선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 원장이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예고된 인적 쇄신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천호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남 원장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선에 그쳤으나, 세월호 참사 후 내각 총사퇴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남 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세월호 사고 수습 후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휘ㆍ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폭 교체하면서도 남 원장은 유임시킬 경우 이중 잣대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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