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절충안과 함께 새정치연합 기존 당론을 2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 절충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고육지책으로 각 당의 법안을 복지위에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지지 속에 절충안이 복지위ㆍ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체계나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반대 의원들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의견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새누리당 절충안과 새정치연합 당론을 상임위에 다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도부 방침은 새누리당 절충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지는 안되 일부 수정을 한 기존 당론도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연합 당론은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에 실패한 이후 소속 의원 13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원 전수조사 결과 ‘처리 찬성’ 의견이 63명으로, ‘처리 반대’ 의견이 44명보다 많았고 2명은 기권, 21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절충안 처리가 비슷한 비율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기초연금법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명분을 쌓고도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해 리더십에 상당한 흠집을 남기게 됐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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