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30일 이전 “큰 거 한 방” 준비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4월 핵실험설’ 시효가 일단 지나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핵실험 징후 발표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추궁에 “북한의 의도적 지연이나 기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볼 때 여전히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북한은 앞서 29일 외무성 담화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혀 당장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 강행을 공언했고,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랬던 북한이 “시효가 없다”는 말로 기조를 바꾼 것을 우선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와 중국의 물밑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불리한 한반도 주변 분위기를 고려, 핵실험 카드를 조기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는 핵실험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발사일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핵실험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인했거나 국내 정치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정부도 급박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2일 이례적으로 우리의 휴민트(인적 정보자산) 노출 위험을 감수한 채 북한 내부 첩보까지 공개하면서 ‘4월 핵실험설’을 강조한 대목은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하다. 당시 국방부 발표 시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후여서 정부의 엉성한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김 장관은 ‘큰 거 한 방’이니 하는 자극적 수사까지 동원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부정확했다는 것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정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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