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대책의 하나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제시,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청와대에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할 때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 예방에 맞추라”고 재난예산의 재편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신설만으로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휘체계와 매뉴얼조차 확립되지 않은 현실은 재난 대처를 통할하는 국가안전처 같은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경험도, 전문성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재난 대응에 전문화된 특수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위상 격상도 방향은 맞다. 세월호 침몰의 피해가 커진 데는 안행부가 해경, 해수부, 해군 등 관련 기관들을 제대로 지휘, 통할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국가안전처 신설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더 나은 대안을 궁리할 여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책임총리제가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급박한 재난이 터졌을 때 총리실이 여러 기관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통할할 수 있느냐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어차피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한반도 전역의 재난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소속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백지상태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의 대대적인 개편을 수반하는 큰 작업이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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