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헝클어진 국정운영.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 운영도 헝클어지고 있다. 사고 파장과 충격이 워낙 크고, 수습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올해 역점을 두기로 했던 통일준비,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당면한 최우선 국정과제가 안전관리로 쏠리면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예산 편성도 국정 운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우려는 사고 이후 박 대통령 일정에서 확인된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이후 2주째 대부분 일정이 취소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한미정상회담, 한미연합사 방문을 제외하면 사고 수습ㆍ대응 외의 행보는 거의 없다. 박 대통령은 당초 17일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공기관 워크샵을 주재하며 공기업 개혁 작업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었으나 무기 연기됐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에 이어 이달 말 예정이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도 남북관계의 냉각과 이번 참사로 당분간 연기됐다.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강하게 추진했던 규제개혁도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여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과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전처럼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강도 높게 밀고 나가기엔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집권 2년차 들어 일정한 성과를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번 사고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여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신용카드 승인액, 할인점 매출액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책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민안전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구상에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조직 신설과 재난안전 관리 분야 강화를 위해선 대규모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재난관리예산은 전년대비 1,515억원이 감액된 9,438억원. 상시 준비태세의 안전관리를 위해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늘릴 경우 추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주변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마련한 공약가계부를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전관리 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경우 도미노식으로 복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면서도 완벽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비중이 너무 쏠릴 경우 다른 분야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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