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의 시효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초미의 관심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일 것이다. 위성정보 등 특수한 정보가 없는 학자로선 우선 북한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과거 행동패턴과 비교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정세인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핵실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혼자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의 언술 체계와 과거 경험, 그리고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것은 지난 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다. 북한은 “미국의 평양점령을 노린 핵전쟁연습에 대처하기 위해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이것을 도발로 걸고 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발사한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문제 삼아 유엔이 추가 제재를 결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단계 조치 중의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4차 핵실험으로 간다기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공을 미국에 넘겨 놓은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을 문제 삼아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구두 의장성명을 발표하자, 30일 북한은 로켓발사는 ‘군대의 자위적 군사훈련’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낸 데 이어 추가적인 제재 결의 등을 막기 위해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ㆍ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취하면, 핵실험을 예고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북한은 3년 주기로 핵실험을 추진했다.

우리 군 당국이 3월 말 중부지역에서 북한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거리 500여km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안보리도 더 이상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북한도 4차 핵실험을 당장 강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책동을 합리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핵실험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을 합리화시켜주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실험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미국이 도발할 경우라는 조건부에 가깝고, 핵실험장 인근에서의 움직임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미 등 관련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움직임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 협박을 하는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세계문제를 다루기에 북핵 문제 등 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벌어져야 움직이는 미국을 겨냥해서 북한은 주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29일 북한 외무성은 그들의 ‘핵실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하여 당장 핵실험을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고 핵실험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핵실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핵실험을 막으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미국은 세계문제로 너무 바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