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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사표수리 먼저, 대폭 개각은 선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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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사표수리 먼저, 대폭 개각은 선거 후에

입력
2014.04.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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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 후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혼선 등 총체적 부실에 따라 민심을 달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선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전반의 책임실종 문화를 바로잡고 ‘국가개조’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기 위해선 내각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진작부터 정 총리 사퇴를 비롯한 대폭적인 개각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관심은 개각 시기와 폭이다. 일단 개각은 정 총리의 사표 수리 시점과 맞물려 단행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이 우선 개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처 장관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거나,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으며 정부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그간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장관들도 적지 않아 장관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거론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 대통령이 민심 수습과 함께 국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 조각 수준의 개각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개각 시점도 청와대로선 상당한 고민이다. 지지부진한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인해 사고 수습까지 얼마나 걸릴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체 인양 작업도 적어도 한달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6ㆍ4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다.

여권 일각에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지방선거 전에 대폭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방 선거 전 개각은 후속 인사 청문회 등으로 정치 쟁점화할 수 있어 국정 운영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로선 개각을 통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각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대패할 경우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총리의 사표 수리는 지방선거 전에, 개각은 6월 선거 이후, 2단계로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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