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눈에 띄는 언급은 국내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그는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TPP 참여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제품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는 한국의 저탄소 자동차협력금(탄소세) 도입 문제를 비롯해 정보통신, 유기농 식품 등 다른 현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현안이 합의되면 한국의 TPP 참가는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11월의 의회 중간선거를 겨냥, 민주당 정권의 공적으로 내세울 TPP협상의 조기 타결에 힘을 쏟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4개국 순방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TPP의 핵심 당사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시장개방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 협상의 전체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TPP 각료회의에서 더욱 거세게 협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TPP 협상 전략을 새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을 한 데 이어 현재 기존 참가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 공식 참가선언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한국의 TPP참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일본과 뉴질랜드, 멕시코 등 3국과 동시에 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국내 농ㆍ축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제약, 금융시장이 추가 개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또 한중 FTA와의 균형문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TPP 참가국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차분히 국익 극대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오해와 불신을 피할 수 있도록 핵심 현안의 협상 추이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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