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농후한 상황에서 열렸다. 자연히 관심은 북핵 대응 공조체제에 쏠렸다. 양국 정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핵도발 야욕을 꺾어 북한의 무모한 선택을 저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핵실험 용납하지 않을 것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위중한 상황”이라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체제의 정책기조인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26일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미 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할 계획을 공개했다. 모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추가 제재를 포함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군사전력 심장부인 연합사를 찾는 것은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의 마지막 준비작업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서쪽과 남쪽 갱도 입구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핵실험 지휘ㆍ통제용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주말인 26~27일 핵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핵실험 직후 언론대응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또다시 연기
또 한미 양국 정상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위기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기존 한미 연합 안보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 정상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올해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미국 주도 MD와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MD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사안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각 공조 재확인
두 정상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껄끄러운 한일관계와 국민정서를 의식해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나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달 17,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토의에서도 정보공유 MOU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정상회담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일간 다양한 방식의 정보공유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