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세월호도, 대한민국도 리더십은 없었다. 혼선을 거듭하며 시간만 낭비한 정부 대응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종자 가족을 대면한 대통령 개인만 있을 뿐 재난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공직자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었다.
청와대 조정능력 상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자녀의 생사를 몰라 초마다 생살이 타들어가는 부모들에게 세월호의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숫자 하나 정확하게 발표하지 못했다. 16일 하루에만 구조자가 368명에서, 164명으로, 다시 175명으로 바뀌었고 다음날에도 175명에서 176명, 179명으로, 18일엔 다시 174명으로 정정했다. 탑승 인원은 아직도 미궁이다.
이런 혼선은 단순한 정보 소통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사고가 난 건 16일 오전인데, 현장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가동돼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기 시작한 건 이틀이 지난 18일이었다. 그 사이 대책본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너무 많았다. 서울에선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종에선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과 목포에선 해양경찰청과 지방사고수습본부가 제각각 들어서 혼란만 키웠다.
부처, 기관마다 제각각인 대책본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스스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23일 밝힘으로써 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책임회피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와대가 총괄하던 재난관리 기능을 각 부처에 넘기고 안보를 중시하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며 국가재난은 청와대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하면 민간 자원까지 동원해야 하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이 지금까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큰 아픔을 당한 국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선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할 일은 정부부처가 사고 수습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시스템 마련이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장관을 지낸 한 인사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누구에게라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 맡겼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걸 보면 역으로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았고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현장 재난관리능력 부실
사고 직후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이 가장 피해를 키운 원인이기는 하지만,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현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해경 역시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는 목포해경의 대처는 마치 2012년 경기 수원시에서 일어난 ‘우웬춘 사건’ 당시 112로 신고한 피해여성에게 “번지수가 어디냐”고 되물은 경찰을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판단해 선장으로 하여금 퇴선 조치를 했어야 하고, 잠수 장비를 급파하는 등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정비를 촉구한다.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인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현장에 두어 해양사고는 해당 지역의 해경이, 육상사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을 수습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며 “대신 중앙정부는 현장의 수습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인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통합재난관리를 할 수 있게 소방방재청에 원래 기능을 돌려주고 부처마다 제각각인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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