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응해야"
윤 장관 "영토문제 연결되는 것 아냐", "우리 측 입장 전달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지지 표명을 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병세 장관은 여야의 공통된 주문에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설득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미국은 단 한번도 독도가 한미 군사동맹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한일 양국간 문제라며 빠져나가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한반도는 무조건 제외한다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일본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일본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미간에도 강력한 동맹이 있으니 한미 안보 조약 대상으로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윤병세 장관은 미국이 중일 영토문제에서 일본 측을 지지했다는 여야의 평가와 관련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안보조약 틀 내에 포함되는 것이지 영토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미국 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 방일 전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한 데 대해서도 윤 장관은 “역사 퇴행적 행동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들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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