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가동중인 인천지검은 당초 유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 개인비리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4일 청해진해운의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초기 수사의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다. 부산지검이 마찬가지로 선박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을 이날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는 그 동안 두 기관이 대행해 왔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세월호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고 해운조합도 여객선박 회사들의 모임 성격이 강해 철저한 검사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우선 청해진해운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감독기관과 인천해양항만청 등 인허가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품거래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인사들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를 염두에 두고 유씨 일가가 부당한 거래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해 수사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유관기관 인사뿐 아니라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유씨 일가가 측근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다 실제로 유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와 친분이 두텁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모그룹이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갖고 있는데다 금융권 대출도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ㆍ관계 로비 수사가 기대만큼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유씨 일가가 재산 대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 조성 주체를 유씨 측으로 특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서류상 회사 대표만 처벌 받을 뿐 유씨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당장 유씨 측은 이날 수천억 원대 재산 보유 의혹에 대해 “일가 재산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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