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초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출범시켰지만 대부분 뒷북 대응에 그쳐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범 정부 차원의 회의가 매달 한 차례씩 열리고 있지만 과거 발생한 사고를 브리핑하거나 뒷북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쳐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일 안행부에 따르면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지난해 5월9일 처음 열려 현재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다. 하지만 그동안 회의 내용을 보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6월28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1,000㎡ 이상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불이 잘 번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앞서 한 달 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논의는‘화재 예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샌드위치 패널이 하중에 약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에 붕괴, 신입생 행사에 참여한 부산외대생 9명 등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설에 따른 붕괴’ 대책도 함께 논의돼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외 대형재난사고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책을 논의한 6차 회의도 마찬가지다. 이날 회의에선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목포 추락사고부터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년), 지난해 여수산단 폭발사고까지 대형재난사고의 원인과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책을 점검했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참석자들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발생 3년 후인 1996년 여객선 관리가 여객선사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고 2007년 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된 내용까지만 숙지했을 뿐 실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해수부 관료 출신 ‘낙하산’이 요직을 독식한 해운조합은 부실한 여객선 안전 관리로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2013년)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화자찬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말을 고려할 때, 안전정책조정회의 참석자들도 ‘후진국형 대형참사’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이름값을 하려면 후속조치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북 청원의 면적은 서울보다 큰 데도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하다”며 “산사태, 태풍, 화학물질 사고 등 대부분 재난의 대응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의 재난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회의에서 적극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