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과 검ㆍ경합동수사본부의 칼날이 해운업계 전반을 향하면서 ‘모피아(전직 재무부 관료 출신)’에 버금가는 이른바 ‘해피아’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을 이르는 ‘해피아’들이 퇴직 이후 해운업계로 자리를 옮겨 온갖 이권사업에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 수사를 통해 해운업계 전반에 만연한 적폐가 일소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을 지시하며 “해운조합 이사장을 전직관료들이 독차지 한 관행과 이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로 이어졌는지를 수사하라”며 ‘해피아’를 직접 겨냥했다. 이후 사정기관 수사는 해운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피아’로 급속히 방향을 틀었다.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해운업계 노른자위를 독차지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실한 여객선 운항관리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는 해운조합의 경우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초대 이사장 2명을 빼면 무려 1977년부터 38년째 전직 해수부 관료가 이사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지냈다. 상무이사 중 한 명인 한홍교 경영본부장 역시 1979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해 2012년까지 해수부에서 일했다.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경무관으로 서해·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까지 지낸 해경 고위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해수부 인맥을 방패로 삼아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운조합이 상급 단체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선물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었다. 해운조합은 또 운항관리를 감독하는 해경 출신을 운항관리사로 영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선박 안전검사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선급(KR) 역시 해수부 관료가 장악해왔다.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가 지난해 6월 KR를 감사하고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KR는 자격이 없는 전 해수부 장관과 차관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위원이 되려면 조선·해운업계 부서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최낙정 전 해수부장관과 이은 전 차관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해수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가 2011년 말 KR를 감사해 9건의 잘못을 적발하고도 징계는 시정 등 솜방망이에 그친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인맥의 영향력에 눌려 해수부가 KR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KR와 해운조합은 모두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을 제한하는 3,960개 기업과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조합은 정부 업무를 위탁 받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무원이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한 것. 게다가 공무원 출신 임원은 재산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외부 공개는 안 해도 돼 해운조합은 언론과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KR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 분류돼 역시 전직 공무원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전직 해수부 관료의 영향력은 해운업계 전체에 퍼져 있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역시 해수부 산하기관과 국토해양부 출신 전직 관료가 사장이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체 11곳 중 4곳 역시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가 대표다.
해운업계는 이번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간 해수부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감시 감독을 무력화시키며, 마음대로 선박 운항을 해온 탓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비리로 얽힌 업계 전체의 문제”라면서 “지금 해운업계는 수사 불똥이 튈까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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