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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무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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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무관" 이해할 수 없다

입력
2014.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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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공직자들은 더욱 그렇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한 것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김 실장은 그 전날 한 언론이 정부의 재난 대처가 형편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국가안보실과 자신의 책임도 지적하자, 민경욱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이를 해명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건 구조와 수색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시신들만 찾아내는 소식에 사망ㆍ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비통해하는 와중에 국가안보실장이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한심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정부조직법 상으로는 김 실장의 얘기가 굳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의 재난총괄 기능을 빼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했고, 현 정부도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회재난을 총괄토록 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 말대로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소관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 정서나 박근혜 대통령에 돌아갈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력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정현안에 포괄적이고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비서실도 이를 공유해야 한다. 국가적 대형참사가 터졌고, 일주일 이상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별도 팀이라도 구성해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적극적 역할을 못할지언정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관련 정보를 습득해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역할만 할 뿐이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왜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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