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해석변경에 힘을 실어줬다.
오바마는 23일자 요미우리(讀賣) 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핵 실험 등) 도발을 통해 한미일 3국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한미일이 단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위협으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은 전례없이 고립돼있다”며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궁과 북한 내 인권문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미군과 자위대는 공동 훈련이나 연습뿐 아니라 필리핀 태풍 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함께 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노력 덕분에 세계의 상황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국제 안보에 보다 큰 역할을 자처하는 일본의 의욕을 환영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는 등 자위대와 미군과의 연계를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자위대가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화하는 방위정책 설명을 위해 각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지난 해 창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오바마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 대해서도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중 양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 북한의 비핵화, 기후변화 대처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 오바마는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후텐마 기지의 영향을 우려하는 문제를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후텐마 기지를 폐쇄 및 이전, 오키나와 부대를 통합하거나 괌과 하와이로 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존재가 일본의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호쿠대지진과 쓰나미 구호활동 등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등 다양한 우발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으로 알려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모든 나라가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TPP는 각국의 수십년간 고용과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센카쿠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란 점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영토문제에서 일방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 대변인은 미국 측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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