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여전히 '깜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100만원을 벌면 실제 세무당국에 신고되는 금액은 6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근로자 소득이 100% 노출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는 114조8,465억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 및 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근로자 근로소득)는 518조1,957억원,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0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였다. 통계 오차 때문에 100%를 다소 넘어서기는 했지만 근로자 소득은 가감 없이 과세당국에 노출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소득 노출은 60%를 조금 넘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국민 계정 통계의 구분 기준이 자영업 및 근로자로 단순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득파악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