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입법 지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만 벌이다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22일 벌어졌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 안전행정위 소관 청원경찰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파행으로 끝난 탓에 단 7개의 안건만 심의됐다.
국회 파행의 전후 사정은 이렇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제출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법안 처리 대신 추가 협의 입장을 희망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다가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얼마나 많이 쏟아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소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정치적 선동을 하려 한다”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고,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화를 내면 되겠느냐”고 맞받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이 “목소리를 확 올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되받아 치고 다른 여야 의원들이 가세해 소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산회됐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오간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뒤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여야 지도부 약속과는 달리 달라진 게 없는 국회 모습에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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