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재난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사고 초기 오류투성이 발표로 혼선을 준 것도 모자라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지휘체계는 오락가락했고, 구조작업 상황도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하는 등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사고 당일인 16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경찰간부후보 졸업식에 참석했던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세월호의 전복 사실이 알려져 정부는 오전 9시45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도 주무 책임자인 강 장관은 계속 졸업식장에 머물다 오전 10시37분 경찰 간부들과 기념사진 촬영까지 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의 총책임자인 장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렵다. 실종자 구조가 한창인 현장 주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공분을 샀던 송영철 전 안행부 국장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를 지금의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면서 안전 관리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현판과 로고 등을 교체한 것 외에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안행부의 안전 관리 업무가 허술한 데에는 내부에서 안전분야가 완전히 찬밥신세라는 데 원인이 있다. 안전분야 예산은 전체 4조6,000억원의 4% 정도인 1,700억원이다. 안전분야 직원은 전체 직원 1,215명 중 133명에 불과하다. 90%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부처의 조직과 인사를 주무르는 위치에 있다.
안행부 내에서 안전분야는 그냥 한번 때우고 거쳐가는 순환보직 정도로 인식돼 있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열의는커녕 자리만 지키면서 다음 인사를 기다리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고도 많다. 그 중 첫째는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국가 안전행정 분야에 대한 총체적 수술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