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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감각 의심스러운 아베 日 총리의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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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감각 의심스러운 아베 日 총리의 강변

입력
2014.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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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미국 타임지 최신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집권 1기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 모집을 입증할 정보가 없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내가 그 동안 발언해 온 덕에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강변했다. 2007년 1기 아베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알려주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참의원 답변에서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납치하듯 끌고 나오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에 집착해 왔다. 피해자의 증언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끊임없는 고노 담화 흠집내기 및 재검증 주장과 다를 바 없다.

1993년의 고노 담화는 20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 조사와 관련자 증언을 근거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됐으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에 군이 관여했고, 위안부의 동원ㆍ이송 등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위안부 범죄를 다룬 바타비아 군사재판소 공소장에 강제동원 사실이 명기돼 있는 등 일부 물적 증거도 남아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직접 증거’라는 궤변으로 과거를 가리려 한다. 협의의 강제성이든 포괄적 강제성이든 꽃다운 어린 여성을 전쟁터의 성 노리개로 삼은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문제를 두고 양국 외교 당국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외교 감각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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