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독자적 재난관리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놓고 점차 그 기능을 분산하더니 이제 와서 또 재난청을 만든다고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20일 새누리당이 재난과 재해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재난청’의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84명의 사망ㆍ실종자와 5조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겪으면서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으로 확대해 발족시켰다.
그러나 올해 2월 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이원화 됐다. 때문에 재해구조전문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을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의 인력과 예산만 늘리려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며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통합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분산하는 등 오히려 재난대응체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사회재난 총괄 기능이 안행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방재청의 전문 인력을 안행부가 흡수하지 않아 전문가 부재 문제가 지적됐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법 개정에 따라 세월호 사고 총괄 대응은 안행부가 맡게 됐지만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을 대신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담당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중대본 차장)은 안전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였다. 이 차관은 전북 행정부지사와 안행부 자치행정과장 등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이재율 본부장 역시 경기도 경제부지사, 기조실장 등을 지내 행정전문가에 가깝다. 중대본이 재난 대응의 총괄 지휘는 고사하고, 각 기관이 보고하는 구조자 숫자를 집계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방재청의 롤모델로 알려진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필요 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정도로 일원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갖췄다.
10년 넘게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해온 한 현장재해구호전문가는 “18대 국회에서도 방재청을 안행부가 아닌 총리실 밑에 두고 처로 승격시켜 재난 총괄 업무를 통합적으로 맡기자는 논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재난청’을 신설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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