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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대응-보고-구조 지휘책임 막중하다

입력
2014.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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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실종된 여학생이 정부 구조자 명단에 한동안 포함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단원고에 다니는 딸을 둔 아버지는 사건 초기 딸이 구조자 명단에 있어 항구와 해안은 물론 병원, 하수구까지 샅샅이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차라리 이름을 지우면 찾아주지 않겠느냐”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하소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대국민호소문을 냈다. “현장에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사고 당일 정부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지만 대책은 고사하고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실패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혼란만 부추겼다. 구조작업 지휘체계가 불분명해 우왕좌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엉뚱한 문자메시지를 날렸다.

합동수사본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선장이 침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겼다고 밝혔다. 대형 여객선의 조타실을 불과 4개월 된 20대 초급 항해사에게 맡긴 선장의 무책임이 놀랍기 만하다. 어제 공개된 영상에는 선장이 최초의 구조선에서 3명의 선원과 함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인면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백 명의 승객을 팽개쳐놓고 첫 구조선을 타고 나올 생각을 했는지 분노가 치민다.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일부 선원,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내보낸 운항사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의 극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정부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이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참극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사고의 모든 단계와 과정, 관련자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백서로 남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는 물론 관리ㆍ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말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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