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가 어제 열렸다. 양국 정부 국장급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예상대로 평행선으로 끝난 어제의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지속적 협의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으로 이번 협의를 평가한다.
상대가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대화로써 조정해 나가야 하는 외교 교섭은 단숨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처럼 해묵은 쟁점을 새로이 다루려면 쌍방의 전향적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세 변화의 가능성은 엿보인다. 당장 식민통치의 모든 책임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적절한 보상이라는 원칙론에 머물렀던 우리 정부가 협의에 임한 것만도 작지 않은 변화다.
양국 정부가 이번 출발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차근차근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1991년 첫 공개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타계, 겨우 50여명이 남았다. 95년 일본이 처음 제안했던 ‘아시아 여성기금’ 방식이 실패한 이후 양국 정부의 물밑 협상은 끝내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경과에 비추어 한일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언론 모두가 감성적 근본주의에 빠진다면 이번에도 실질적 성과는 난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국장급협의가 관계의 냉각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결책 발견에 노력하고, 필요하면 관계자와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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