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 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대비 징수실적(세수진도비율)은 14.4%에 그쳤다.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수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한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 목표 달성에 또 경고등이 켜졌다"며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서는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정부 출자공기업 37곳에 대해 배당 확대 여부를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맡겼다.
세수 종류별로는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가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6.2%, 법인세 4.5%였다. 다만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기 때문에 2월까지의 세수진도는 통상적으로 낮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