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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과] '간첩 증거조작' 특검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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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과] '간첩 증거조작' 특검 힘 받나

입력
2014.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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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6ㆍ4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란 점에서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문책인사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살리기 위한 신종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특검과 남 원장의 해임은 시대적 명제"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남 원장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도부는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특검 도입 및 국정원 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 개최와 함께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현안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 등을 고리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거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대교수 44명이 소속된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도 이날 "국가기관의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이를 고리로 진보진영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세력들이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며 "억지로 연결시켜서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재선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이다. 당의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는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원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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