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의 취업 시기를 앞당기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취업률을 높이고 과도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1주일에 1~2일은 학교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교육 도입, 중소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 근무한 고졸자에게 근속장려금 지급,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청년고용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지난 2월에는 10.9%까지 치솟았다.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않고선 고용률 70% 달성은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 질적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데다 현실과도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대학진학에 목을 매는 현실에서 도제식 직업학교를 얼마나 선택할지도 알 수 없지만 기업들마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스위스 방문 때 직업학교를 둘러보고 "창조경제를 위해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서둘러 추진한 흔적이 역력하다. 고졸자 근속장려금 지급 방안도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불안한 고용안정성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어서 단순한 인센티브는 해결책이 아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50만명에 이르는 대졸 실업자 대책이 부족한데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대책을 내놓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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