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들은 바뀌지 않는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제가 맡은 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4대 총선을 앞둔 1992년 3월, 당시 육군 중위로 복무하던 이지문(46)씨는 서울 종로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을 했다. 당시 사건으로 그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입사가 예정된 기업에서 입사 무효 통보를 받았다. 이후 1995년 서울시의원을 거쳐, 2001년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설립해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 그가 지난달 17일 국내 공익제보자들과 의기투합해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이하 공익신고센터)’를 열었다. 신고자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사회 전반에 공익제보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해서다.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전 포스메이트 사원 정진극씨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고, 자신은 센터 소장을 맡았다. 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알린 전응섭 전 교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부지의 토지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양시경 전 JDC감사, 금호건설이 입찰과정에서 벌인 금품 로비를 폭로한 이용석 연세대 교수 등이 각각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소장은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기존 공익신고지원시스템은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공익신고 접수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신고자의 이름만 가린 채 기업 감사실에 내용을 전달, 신고자 보호라는 당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사실 제보 내용만 보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신고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신고자 본인은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합니다.” 이 소장은 공익신고센터의 사후관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기관 및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신고 이후 과정까지 살피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소장은“공공기관 등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에 관한 내용은 다루길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 자체를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센터는 ‘교육 및 홍보’, ‘공익제보 관련 연구 및 컨설팅’ 등 사전 예방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소장은 내부고발 뒤 신고자가 해당 조직에 남아있기 힘든 현실을 감안, 관련 지원 법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근 미국에서 제약회사 화이자의 영업 비리를 내부 고발한 사람이 640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신고 후 생계 문제가 없도록 국가가 나선 것이죠. 현행‘공익신고자법’과‘권익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 신고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겁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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