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만큼 쓰고(Pay-Go), 유사사업은 합치고, 보조금 누수는 막는다. 아껴서 통일에 대비한다.'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한 2015년도 예산 구조조정(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핵심이다. "재원 대책 없는 세출 확대 없다"는 기조도 세웠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 사업을 줄이고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을 처음 적용한다.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 확대를 허락하지 않고,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선 다음 예산을 깎는 등의 불이익(페널티)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처마다 번만큼 쓰도록 해 신규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성격이 비슷한 부처 사업은 통폐합해 3년간 600개 정도(현재 재정사업의 10%)를 줄인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를 하나로 묶고, 부처마다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한데 모아 정리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예산 삭감, 사업방식 변경 등 엄단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렸던 각종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사업규모, 투자시기 등을 씀씀이에 맞게 조정한다.
아낀 돈은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 및 외교 역량 강화에 쓰인다. 튼튼한 안보뿐 아니라 대북 교류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국제화 지원 ▦청소년 또는 스포츠, 민족문화유산 보전 등 교류협력 사업이 해당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벤처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내수활력 회복,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맞춤형 복지 등이 포함된다. 나라 살림살이는 여유롭지 않지만 최대한 아껴서 꼭 해야 할 일을 골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짠 예산안은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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