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로 1년 6개월째 멈춰 서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한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를 결정하려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검증 등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겼고, 올해 안에도 결정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총괄기술협의회로부터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의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 발생 시 원전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다. 종전에는 심사항목이 아니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준의 강화된 심사를 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새로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이 '산 넘어 산'이라는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자체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고, 현재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이 이를 각각 심의ㆍ평가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의 검증이 모두 끝나면 4명씩 양쪽 동수로 구성된 총괄기술협의회에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원안위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을 한두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검증단 관계자도 "월성 1호기가 재해ㆍ재난시 '안전 100%'라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KINS 검증단 역시 한수원한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또한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얘기다.
다른 계속운전 심사 항목들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2010년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했으나 134개 평가 항목 가운데 3개는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 7개월 만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당시엔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월성 1호기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일 수 있고, 원자로를 폐쇄하면 한수원 쪽에서 "해체비용 6,000억원보다 많은 7,000억원을 들여 안전하게 보수했는데 경제성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반발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성1호기를 둘러싼 논란도 잠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근 한수원이 월성 1호기 내진 설계기준인 '최대 지진 규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보다 낮게 잡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때 원자로건물 등 핵심기기에 대해 내진여유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관련 지침을 지키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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