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비준안, 이르면 16일 처리될 듯

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이에 따라 15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동의안 통과시키고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여야 간사들은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개선책을 공식 문서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외교부가 외통위 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분담금 이자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지연돼 사실상 '무협정'상태가 지속돼 왔다. 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