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4일 또다시 파행했다. 4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같은 문제로 세 번째 파행이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표명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개회를 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통과시킨 점을 강조하며 "합의정신을 따르라"고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가세하면서 평행선은 이어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5ㆍ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광복절과 3ㆍ1절 등 5대 경축일 노래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만)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당이) 기념곡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이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두 이종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위 발목을 잡고 있는 쪽은 여당"이라고 질타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파행 위기에 놓였지만 여야 간사의 협상으로 파행의 장기화는 일단 막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갈등으로 인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5일 예정된 국가보훈처 현안보고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반발로 정무위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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