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2,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하지만 전환된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오히려 1,000명이 늘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중앙부처 3,677명, 자치단체 2,756명, 공공기관 5,726명, 지방공기업 1,166명, 교육기관 1만8,457명 등 810개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1,782명을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6만5,7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올해 전환 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 애초 계획에서 빠졌던 대상을 포함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를 '자화자찬'이라고 일축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을 보장하되 정규직과 임금ㆍ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고용형태인데, 노동계는 고용안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실장은 "정부의 무기계약직 관리표준안에는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근무성적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며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해고 위험이 높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이와 고용형태 변화'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27만430원으로 비정규직(126만9,030원)보다 겨우 1,400원 많고 정규직(211만4,310원)보다 84만원이 적다.
게다가 파견ㆍ용역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2년 11만641명에서 지난해 11만1,940명으로 오히려 1,299명이 늘었다. 정부는 "학교와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로 시설관리 업무가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애초부터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간접고용 증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ㆍ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상시ㆍ지속 업무의 90% 이상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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