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민간보조ㆍ위탁사업 보조금은 443개 사업 9,537억원에 달하며, 시설 및 단체의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 부정 사용이 끊임 없이 지적돼 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상세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돼 자동 정산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보조금 집행내역을 항목별,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어 부정 사용 감시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에서 유사ㆍ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 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으로,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우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ㆍ노무ㆍ경영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보조금 부정 사용 발생 시 특별감사 실시, 보조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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