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지난해 소득세 부담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회원국이 25개국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성됐던 감세 국면이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OECD가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근로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지난해 평균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내는 사회보장 관련 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가별로 보면 벨기에가 55.8%로 부담률이 가장 높았고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가 뒤를 이었다. 미국(31.3%)과 일본(31.6%)은 OECD 평균에 못 미쳤고 한국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였다.
근로자의 납세 부담이 커진 이유로 OECD는 세금공제 및 면세수당 축소를 먼저 꼽았다. 2007년 말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됐던 세금 감면 정책이 재정적자 압박에 대거 종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세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재정위기국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해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근로자 부담이 커졌다.
OECD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7년(36.1%)부터 하락해 2010년 35.1%로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오르고 있다. 모리스 네틀리 OECD 통계국장은 "회원국의 세금 부담률 상승폭은 아직 소폭 수준으로 각국이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회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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