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 중 매년 약 6만원은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국민 세금이 최근 5년간 14조원 가까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13년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공무원과 군인이 실제 낸 연금보험료(37조9,000억원)보다 지급해야 할 액수(51조8,000억원)가 많아지자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다. 국민 1인당(4,941만명 기준) 부담한 돈을 따지면 5년간 28만원씩이다.
이들 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조4,000억원→2011년 2조6,000억원→2012년 2조8,000억원→2013년 3조3,000억원 등 액수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고, 올해도 3조8,000억원이 우선 배정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액은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 2020년에는 6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 보전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움직이는 군인연금 보전금액을 합하면 2020년에는 양대 연금에 10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퍼줘야 할 상황이다.
또 미래에 발생할 연금 지출을 미리 반영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억3,000억원)의 절반 이상(596조3,000억원)을 차지할 만큼 덩치가 크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560조원, 2012년 570조원, 지난해 590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재직 공무원과 군인은 지난해 125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 더 늘었고, 연금수급 인원은 45만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현재 10조원 가까이 적자가 쌓여있고,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밑 빠진 독을 수리하거나 아예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을 쥐고 있으니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다.
이로 인해 '덜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만이라도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2.3배나 가져간다. 더구나 "공무원은 연봉이나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올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한 상태. 2015년까지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기금고갈 시점, 국고보전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시점이 2016년으로 잡힌 만큼 아직 기대하긴 이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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