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판사 문책성 전보

대법원은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술집 여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14일자 전보발령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모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게 될 지 여부는 창원지법에서 결정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여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안경과 뺨을 찌른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이달 5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